바로가기
메뉴 바로가기
)
)
)
)
)
)
)
)
)
)
)
)
)
)
)
)
)
)
)
본문 바로가기
정보공개제도의 개념
정보공개제도 개념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공개 형태
-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(예 :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청구 등) - 정보제공 :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.
(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 등)
관련 법률현황
| 구 분 | 행정절차법 법률 제8852호 ’08. 2. 29 (’08. 2. 29 시행) |
정보공개법 법률 제10012호 ’10. 2. 14 (’10. 5. 5 시행) |
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0142호 ’10. 3. 22 (’10. 3. 22 시행) |
|---|---|---|---|
| 입법목적 | · 국민권익 사전 보장 · 행정참여 기회 확대 |
· 국민의 알권리 보장 ·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|
· 사생활의 비밀 보호 · 사적권익 침해방지 |
| 공개대상정보 | 권리의무 관련 정보 |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| 개인신상 관련 정보 |
| 적용대상기관 | 행정청 | 공공기관 | 공공기관 |
| 청구권자 | 이해관계인 | 국민 , 외국인 | 본인 |
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?
- 국민의 알권리 보장
- 국민의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- 국민이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,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-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-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
-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국민의 권익 보호
-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·공해·교통·도시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,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정보공개청구안내
| 기관명 | 정보공개담당자 | 공개창구 | 심의회, 구비서류 등 |
|---|---|---|---|
| 국방부 | 민원팀 (행정정보공개창구) 전화 : 748-6539 FAX : 748-6895 |
민원팀 (행정정보공개창구) 전화 : 748-6865, 6889 FAX : 748-6895 |
기관편람, 안내편람, 문서목록,처리대장 |
| 국방대학교 | 기획조정실 (행정정보공개창구) 전화 : 300-2081 FAX : 309-9774 |
기획조정실 (행정정보공개창구) 전화 : 300-2081 FAX : 309-9774 |
기관편람, 안내편람, 문서목록, 처리대장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