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방법 / 처리절차

청구권자

•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
  • 모든 국민 : 자연인 / 법인, 종중·동창회 명의, 미성년자
    ※ 이해관계 : 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
  • 외국인 : 국내주소 거주자, 학술·연구목적 일시체류자 국내사무소를 둔 법인/단체 등

정보공개 청구방법

• 공개방법 :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
• 정보형태별 공개방법
  • 문서, 도면,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필름 및 테이프 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  • 마이크로 필름, 슬라이드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  • 전자적 형태 보유·관리정보 : 전자우편송부, 매체저장 제공, 매체의 열람·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·복제물의 교부
• 공개종류
  • 사본공개 :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
  • 부분공개 :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, 공개취지에 부합될 때
  • 즉시공개 :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, 구술 처리 가능 정보

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사항

• 공개인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서류로 확인
  •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
  •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: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
  •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: 사업자등록증, 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, 단체 확인증명서
  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 증명서류, 대리인 주민등록증, 기타 신원확인 신분증명서
  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위임장,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 신분증명서
    ※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 정보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 지참